당정, 자치경찰제 도입 8월 입법예고 _그림 내기 차 계시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세균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시.군.구 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다음달에 정부발의로 입법 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자치경찰제 도입이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이지만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과 도입시기, 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도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자치경찰이 불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점과 소규모 지역 단위의 부패 감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오영식 원내 부대표가 전했습니다. 조일현 의원은 또, 프랑스가 도입하고 있는 인구 2만명 이하 지자체에 대해선 군이 경찰업무를 대신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늘 제기된 여러 보완의견들을 토대로 법안을 입안하고 지속적으로 당정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